- 프랜차이즈(가맹사업) 소개-
1. 명칭의 정의
프랜차이징은 일종의 상업 활동으로 정의 할 수 있다. 어떤 서비스나 상표 등록을 마친 상품의 소유자(생산업자나 소매상)가 일정 지역에서 서비스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독점권을 특정인에게 부여하면, 특정인이 소유자에게 일정한 비용이나 로열티를 지불하면서 서비스나 상품의 품질이 기준에 부합되도록 보증하는 것을 가리킨다.
1-1 프랜차이즈의 3가지 핵심요소
- 상표 혹은 로고
- 마케팅 계획에 따른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관리
- 비용 혹은 로열티
그 중에서 타인에게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하는 개인이나 기업은 가맹사업자라 하고,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아 지정된 방법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개인이나 기업은 가맹희망자라고 한다.
1-2 가맹사업자와 가맹희망자의 가격
중국 시장에서 가맹사업자가 갖춰야 할 조건
- 등록상표, 기업 상징, 가맹점운영권, 노하우 등의 경영 자원을 보유하고 합법적으로 설립된 기업이어야 한다. 기업 이외의 기타 단체나 개인은 프랜차이즈 법률관계의 주체로 간주되지 않는다.
-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수 있는 성숙한 경영 모델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가맹희만자에게 경영지도, 기술지원, 업무교육 등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 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 프랜차이즈 사업에 종사하려면 1년 이상 운영한 직영점을 적어도 두 곳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1-3. 가맹희망자가 갖춰야 할 조건
- 합법적으로 설립된 기업이나 기타 경제 조직
- 프랜차이즈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금과 고정장소, 인력 등을 보유해야 한다.
1-4. 프랜차이즈 방식의 유형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방식에 따라 프랜차이즈 방식을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가. 단일 프랜차이즈 : 단일 프랜차이즈란 가맹사업자가 가맹희망자에게 일정 지역에서 가맹점을 개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때 가맹사업자와 가맹희망자는 직접 계약을 맺는데, 가맹희망자는 점포를 직접 운영하지만 경제력은 비교적 약한 편이다.
이 부류의 가맹희망자 가운데 상당수는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자신의 판매망을 토대로 가맹점을 개설한다.
나. 지역 개발 프랜차이즈 : 가맹사업자가 가맹희망자에게 규정된 지역에서 규정된 기간 동안 정해진 수의 가맹점을 설립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가리킨다. 지역 개발업자는 가맹점에 투자하고 그것을 설립, 소유, 운영한다. 가맹자는 가맹점운영권을 양도할 수 없다. 개발업자는 지역개발권을 얻기 위해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개발 계획을 준수해야 한다.
다. 마스터 프랜차이즈 : 가맹사업자가 가맹희망자에게 일정 지역 내에서 가맹점운영권을 판매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가리킨다. 중간가맹사업자는 가맹사업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가맹사업자를 상대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고액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마스터 프랜차이즈는 다국적 프랜차이즈 기업 확장의 주요 방법 가운데 하나다. 가맹사업자와 중간가맹사업자 간에는 권한 부여 계약이 체결되고, 중간가맹사업자와 가맹자 간에는 라이센스 계약이 체결된다.
라. 대리 프랜차이즈 : 프랜차이즈 대리인이 가맹사업자에게 권한을 부여 받아 가맹사업자를 대신해 가맹자를 모집하는 것을 가리킨다. 프랜차이즈 대리인은 프랜차이저의 서비스 기구로서 가맹사업자를 대신해 가맹자를 모집하는 한편, 가맹자를 지도, 교육하고 자문에 응하며 감독, 지시한다. 다국적 프랜차이즈 기업 확장의 주요 방법 가운데 하나다.
2. 중국 국내 시장의 각종 프랜차이즈 방식 분석
표 : 각종 프랜차이즈 방식의 장단점 비교
| | 장점 | 단점 | 대표기업 |
| 단일프랜차이즈 | - 가맹사업자가 가맹희망자를 직접 통제한다.
- 가맹희망자의 투자 능력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 지역 독점이 없어 가맹사업자에게 위협을 주지 않는다.
| - 판매망 확장 속도가 느리다.
- 본부가 가맹희망자를 비교적 높은 수위로 지지하고 관리한다.
- 실력 있는 가맹희망자의 가입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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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개발 프랜차이즈 | - 지역 개발업자가 규모의 경제 효과를 되도록 빨리 거둘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 지역 개발업자가 투자개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 - 계약서에 규정된 시간과 지역내에서 가맹사업자는 새로운 가맹자를 모집 할 수 없다. | 상따오(上岛） |
| 마스터 프랜차이즈 | - 확장 속도가 빠르다.
- 가맹사업자는 가맹자들을 관리하지 않으며 상응하는 경제적 부담도 지지 않는다.
- 중간가맹사업자는 현지 시장의 특성에 따라 프랜차이즈 체계를 개선할 수 있다.
| - 가맹점운영권과 라이센스료 관리권을 중간가맹사업자가 맡는다.
- 중간가맹사업자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계약의 이행이 보장되지 않는다.
-프랜차이즈 소득이 분산된다.
| 베이징 요시노아
吉野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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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 프랜차이즈 | - 확장속도가 빠르고, 가맹 사업자가 프랜차이즈망을 확대하는데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 가맹점운영권의 판매를 강하게 통제할 수 있다.
- 가맹희망자를 효과적으로 통제하여 프랜차이즈 대리인에게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게 할 수 있다.
- 프랜차이즈 계약중지에 용이하고 라이센스료를 직접 받을 수 있다.
| - 가맹사업자는 프랜차이즈 대리인의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한다.
- 가맹자에게 기소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 환율 등 기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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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유형별 프랜차이즈 방식의 법률관계 차이
프랜차이즈 법률관계에는 주체와 객체, 내용 등 세 가지 요소가 포함된다.
프랜차이즈 법률관계의 주체는 프랜차이즈 법률 관계에서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지는 사람으로 법인과 기타 경영조직을 포함한다.
2007년 5월에 실시된 '상업 프랜차이즈 관리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법률 관계의 당사자는 일정한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표 : 각종 프랜차이즈 방식의 법률관계 차이 비교
| | 법률관계 주체 | 객체 | 내용 |
| 단일 프랜차이즈 | 가맹사업자와 가맹희망자 | 객체 : 가맹점 운영권, 즉 가맹사업자가 가맹희망자에게 부여하는 모종의 권리다. 이 권리에 근거해 가맹희망자는 약정조건하에서 가맹사업자의 상표권과 가맹점운영권, 지적재산권을 사용 할 수 있다. |
- 주체인 쌍방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 가맹점운영권
2) 교육과 지도
3) 설비와 물품
4) 상표와 상호
5) 상업 기밀
6) 특허
7) 저작권
8) 광고와 광고비용부담
9) 프랜차이즈 비용
10) 정보 제공
11) 위약 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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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개발 프랜차이즈 | 1. 가맹사업자와 지역개발업자
2. 가맹사업자와 가맹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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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터 프랜차이즈 | 1. 가맹사업자와 중간가맹사업자
2. 중간가맹사업자와 가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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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 프랜차이즈 | 1. 가맹사업자와 가맹희망자
2. 가맹사업자와 프랜차이즈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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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KOTRA -
